외교부

강원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장관 취임 후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서야 이런 자리를 만든 데 대해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가히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느라 차분히 앉아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을만한 여유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늦었지만 그동안 우리 외교정책에 대해 

여러 건설적인 조언과 자문을 해주신 데 대해 

이 기회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외교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적극적인 지지자로서 아낌없는 응원을 해주시고 

때로는 매의 눈으로 날카롭게 지적하고 

질정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외교부는 지정학적 대전환기의 복합 다중위기 속에서

시도 때도 없이 밀려오는 거대한 파고를 헤쳐 나가면서 

주요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적은 인력과 조직으로 고군분투해 오고 있습니다.

현안과 도전과제에 매몰된 나머지

내일의 운명을 좌우할 거대 변화의 흐름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기에, 

무거운 중압감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10년, 20년, 그리고 30년 후를 내다보는 

대한민국의 대전략을 짜나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이는 정부만의 몫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포함해 지식인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혜안이 담긴 조언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미래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 외교부가 기울여 온 노력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의 네트워크 파워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군사력, 경제력, 인구 등 하드파워와 

국가적 매력에 기반한 소프트 파워가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치를 결정지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에 못지않게 ‘관계’

즉, 한 국가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얼마나 있느냐가 힘의 중요한 원천이 될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방면에서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치를 공유하는 선진국 그룹과의 다층적,

소다자 네트워크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심화·확대하고 있음은 물론,

한·일·호·뉴질랜드 즉, IP4 국가 간 공조를 강화하고 

NATO와 IP4 간 협력 차원에서 

그리고 양자적으로도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6월에는 한·일·호간 3자 인태 대화도 시작하였습니다. 

기존에 미국, 호주하고만 하던 2+2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우리의 대표적 유사입장국인 영국 및 캐나다로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는 독일이 유엔사령부의 1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유럽의 핵심 군사강국인 독일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규범기반 국제질서를 선도해온 G7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 지정학적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G7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때 누리는 전략적 이익은

단순 손익 계산으로 치환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외교가 너무 한쪽에 편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국제규범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침략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권위주의의 도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치를 외면한 채 오로지 실리만을 추구하는 

‘가치 따로 실리 따로’ 외교를 펼치기는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도움이 된 

보편적 가치와 규범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더구나 허위정보 유포, 선거 개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주의 기반을 저해하는 새로운 안보위협들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가치공유국 간 협력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능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 내는

소위 ‘관리 외교’도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원만히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와 지속적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중국과 전략적 소통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익이 합치되는 분야에서 신뢰와 협력을 쌓아가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러시아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 일 없는 듯이 평소처럼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며 

우리의 생존을위협하는 북한과 군사·경제협력 협정까지 맺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포와 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소통은 지속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략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둘째,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는 세계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가 상대적으로 젊고, 

경제성장률이 세계 평균보다 높으며, 

핵심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국제무대에서도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의 자원부국들과의 파트너십은

우리 경제안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2022년부터 내년까지 연속 4차례에 걸쳐 G20 의장국을 

글로벌 사우스에서 수임하고 있다는 점도 

높아진 글로벌 사우스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022년 인도네시아, 2023년 인도, 2024년 브라질, 2025년 남아공 

대한민국은 여타 선진국들과 달리 식민지배의 역사가 없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우리를 더 친근하고 

우호적인 협력 파트너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처음으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금년에는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對글로벌 사우스 외교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10월에는 한-아세안 관계를 가장 높은 수준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킬 예정이며,  

내년에는 최초의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주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11월 중남미 페루와 브라질에서 

각각 개최되는 APEC과 G20 정상회의를 활용하여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한 나라가 여러 지역의 많은 나라들과 

일 대 다수로 정상회의를 갖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그만큼 커졌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우리는 올해 ODA 예산을 지난해 대비 30% 이상 증액하고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베푼다기보다는 경험과 교훈을 나누며 

함께 성장한다는 겸허한 자세와 동반자 정신으로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비교우위를 갖고있는 

AI, 사이버 등 미래 영역에서‘게임의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데 주도적으로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 ‘게임의 규칙’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면 

다른 행위자들을 규합하고(convening power)

표준을 설정하는(standards-setting) 네트워크에서 

특별한 위상을 차지하게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 입지를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등 우리 첨단기술 생태계를 기반으로

 AI 분야에서 네트워크 파워와 리더십을 

꾸준히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5월에는 AI 서울 정상회의 및 글로벌 포럼을 열어 

‘민간’ 분야 AI 거버넌스 형성 논의에 앞장섰습니다. 

2주 후에는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군사’ 분야 AI 규범 관련 청사진을 제시할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전시 국제법이 

성안되었듯이 서울에서 21세기 국제 군사규범 형성의

기초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3월에는 우리의 민주화 경험을 바탕으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디지털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이끌어냈고,  

6월에는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유엔의 역할에 관한 논의를 선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예술이 살아 숨쉬는 

천년고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를 주최하여 

미래도전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을 주도할 것입니다. 

가치 공유 선진국들과 다층적 협력체를 촘촘히 구축하고, 

지경학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와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미래‘게임의 규칙’을 

선도해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우리의 네트워크 

파워와 외교적 안전망이 그만큼 강해지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입지는 더욱 탄탄해질 것입니다. 

정책자문위원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가장 시급한 도전과제는 

뭐니 뭐니 해도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3D, 즉 Deterrence(억제), Dissuasion(단념시킴), 

Dialogue(대화)의 총체적 대북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첫째, Deterrence입니다. 

대북 억제의 핵심이 한미동맹이라는 점은 

다시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확장억제

강화방안을 긴밀히 협의해온 결과, 

최근‘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사시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되고, 

한미가 함께 한반도 핵운용 관련 정보공유와 협의, 기획, 

연습, 작전을 수행하는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북핵 억제와 대응에 

필요한 미국의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배정됨으로써,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되었습니다.

지난달 합의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서 보듯이

한미일 외교·안보 협력도 착실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은 북한의 위협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은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대북, 북핵정책 관련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Dissuasion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

자금줄 차단 활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실질적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상에서의 금수품 거래 또는 환적과 같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적극 행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러·북간 무기거래 등 불법 군사 협력을 저지하기 위해 

러·북 그리고 제3국의 관련 기관, 선박과 개인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유엔 안보리에서도 북한을 ‘단념’시키기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6월에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뉴욕에서 사이버 위협과 국제 평화 안보에 관한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한 것도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와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외교부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된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주요 국가들을 상대로 조용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셋째, Dialogue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남북 당국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를 제안하였습니다.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협력, 인적‧문화적 교류, 그리고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까지 다 다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첫걸음만 내딛더라도 정치·경제적 협력을

즉각 시작할 것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고

탈북자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보편적 가치 중시 기조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영역이 바로 북한 인권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유엔총회와 2023년 인권이사회에서부터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북한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올해 11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개최 예정인 

북한 인권에 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회의도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양자적으로, 그리고 다자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문제를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구현에 있는 만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된 <국제한반도포럼>을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에도 앞장설 것입니다. 

외교부는 안보와 경제, 기술 문제까지 두루 모두 다루는

유일한 정부 부처로서 경제안보를 위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경쟁으로 경제와 안보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외교부는 지난 5월 경제안보외교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주요국의 정치·경제적 동향과 변화를 

면밀하게 모니터링·분석하고 우리 업계와도 소통하면서,

우호적 경제안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대선을 앞두고

경제안보외교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회는 극대화될 수 있도록 민관 공조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국과는 교류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가운데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급망 교란은 민생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외교부는 한미 및 한미일 연계 협력을 포함한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가동하고,

주요국들과의 공급망 및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첨단산업 발전과

글로벌 넷제로(Net Zero) 달성에 필수적인 자원으로서

핵심광물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지난 7월부터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을 수임하여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화와 다변화를 위한

논의를 주도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책 자문위원 여러분,

외교부는 지정학적 대전환기를 맞이해

보다 전략적이고 기민하게 움직이기 위해 

지난 5월에 외교전략정보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미래를 내다보는  

외교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모두의 지혜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정책자문위

분과위도 좀 더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조언과 예리한 지적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외교에 대한 한결같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속 성원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