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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개요

외교정책

한 · 일 · 중 3국 협력 (Korea-Japan-China Trilateral Cooperation)

  • 3국 협력 개요

    • 한·일·중 3국의 국제적 위상 및 경제 규모 등 고려할 때 3국 협력은 역내 평화안정 및 번영을 위해서 긴요

      • 전 세계 인구의 약 20%, GDP의 약 25%, 교역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한·일·중 3국 간 협력은 인태 지역의 안정을 구축하고 번영과 평화를 실현하는데 있어 필수적
      • 우리 정부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재개하고 3국 협력 사무국(TCS)의 역량과 조직을 강화함으로써, 동북아시아 역내 협력의 새로운 기회와 동력을 모색해 나가고, 특히,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3국의 공조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
      • 아울러, 한·미·일 협력과 한·일·중 협력을 조화롭게 발전시킴으로써 역내 평화와 번영에 대한 기여 방안 모색 예정
    • 1999년 마닐라 개최 ASEAN+3 정상회의 계기 조찬회동(당시 김대중 대통령, 오부치 케이조 일본총리, 주룽지 중국 총리 참석)을 시작으로 3국 협력체제 출범

      • 1999년부터 2023년까지 12차례 ASEAN+3 계기 3국 정상회의 개최
    • 2008년부터 ASEAN 정상회의 계기와는 별도로 3국내에서 정상회의를 윤번제로 개최하기 시작, 2019년까지 총 8차례 개최

      • 3국 별도 정상회의 개최 실적
        • 제1차 후쿠오카 2008.12.13.
        • 제2차 베이징 2009.10.10.
        • 제3차 제주 2010.5.29-30.
        • 제4차 도쿄 2011.5.22.
        • 제5차 베이징 2012.5.13.
        • 제6차 서울 2015.11.1.
        • 제7차 도쿄 2018.5.9.
        • 제8차 청두 2019.12.24.
        • 제9차 서울 2024.5.26-27.
      • 현재 3국 정부간 협의체는 외교·재무·통상·환경·문화·농업 등 21개 장관급 회의를 포함, 약 70여개 운영 중
      • 한편, 2011.9월 우리측 주도로 3국 협력을 위한 상설 사무국(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을 서울에 설립
  • 정부간 주요 협의체

    정부간 주요 협의체 - 수준/분야,정상,장관급,고위급,국장급,실무급,분야별 협력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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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분야,정상,장관급,고위급,국장급,실무급 ,분야별 협력체 수
    수준/분야 정상 장관급 고위급 국장급 실무급 분야별 협력체 수
    전반/지역·국제정세 한중일
    정상회의
    ASEAN+3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외교부 고위급(차관보) 회의
    • 중남미국장회의
    • 아프리카정책대화
    • 대테러협의
    • 사이버정책협의회
    • 외교부 부국장급 회의
    • 외교부 과장급 회의
    10
    통상·산업
    • 통상장관회의
    • 관세청장회의
    • 특허청장회의
    FTA 협상
    • 국장급표준협의체
    • 환황해 경제기술 교류회의
    • 소비자정책협의회
    • 지식재산연수원장회의
    8
    금융·거시경제
    •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 중앙은행 총재회의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회의
  • 재무부·중앙은행 과장급 실무회의
  • 4
    농업·임업·어업 농업장관회의 수산연구기관장회의 산림협력 국장급 회의 3
    에너지 수자원장관회의 원자력안전고위규제자회의(TRM) 2
    환경 환경장관회의(TEMM) 북극협력대화 황사대응 국장급 회의
    • 황사공동연구단운영위원회/실무그룹
    • 화학물질 정책대화
    • 생물다양성 정책대화
    • 대기오염 정책대화
    • 농촌환경 정책대화
    8
    문화·관광·스포츠
    • 문화장관회의
    • 관광장관회의
    • 스포츠장관회의
    • 문화콘텐츠산업포럼
    • 국립박물관장회의
    • 스포츠고위급회의
    • 문화국장회의
    • 스포츠국장회의
    • 문화협력실무자회의
    • 스포츠협력실무자회의
    • 관광협력실무자회의
    11
    교육·청소년 교류 교육장관회의 대학총장포럼 대학간 교류협력증진을 위한 위원회 3
    과학·기술·정보·통신
    • 과학기술장관회의
    • 정보통신장관회의
    • 과학기술 국장급 회의
    • IT 국장급 회의
    4
    운송·물류 교통물류장관회의
    • 동북아 항만 국장회의
    • 교통물류 국장급 회의
    교통물류 과장급회의 4
    방재
    • 재난기관장회의
    • 지진협력청장회의
    재난관리 전문가 회의 3
    치안 경찰협력회의 1
    감사 감사원장회의 감사실무협력회의 2
    인사·행정 인사장관회의 외교연수원장회의
    • 인사국장회의
    • 인사행정 심포지엄
    인사행정중간관리자 훈련 5
    보건 보건장관회의
    • 감염병 예방관리 포럼
    • 보건협력을 위한 고위급 회담
    • 고령화회담
    • 의약품 국장급 회의
    5
    수준별 협력체 수 2 21 13 21 16 73
  • 역대 3국 정상회의 주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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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3국 정상회의 주요 성과 - 일시 및 장소,참석자,주요의제,주요성과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주요의제 주요성과
    08.12.13(토),
    일본 후쿠오카
    (규슈국립박물관)
    이명박 대통령
    아소 타로 총리
    원자바오 총리
    (의장국 : 일본)
    • 3국 협력 현황 및 미래 발전 방향
    • 국제 금융 및 경제문제 공동 대처
    •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 한·일·중 정상회의 3국내 개최 정례화 및 09년 중국 개최 합의
    • 3국 협력 관련 4개문서 합의
      • ‘한·중·일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 ‘국제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 ‘재난관리 협력에 관한 한·중·일 공동발표문’,‘한·중·일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채택
    • 3국 협력 강화
      • 재난관리 기관장 협의체 발족
      • 09년 상반기 ‘사이버사무국’ 개설
      • ‘한·중·일 청소년 우호만남’ 09년 한국 개최
      • 한·중·일 청소년 주무부처 협의체 구축
      • 한·중·일 문화셔틀사업 지속 실시
      • 물류장관회의 및 관세청장회의 09년 중국 개최
      • 3국 중앙은행 총재회의 09년 중국 개최
      • 3국간 투자협정 적극 추진
      • 한·중·일 FTA 민간공동연구 지속 실시
      • 3국간 산업협력 협의체 구축 방안 모색
    • 국제 금융 및 경제 문제
      • G20 금융정상회의 후속조치 이행, CMI 다자화 추진, DDA 협상 조기타결 위한 노력 등 협의
    •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 6자회담 등 동북아정세, 동아시아 지역협력, 기후변화·환경 등 관련 의견 교환
    09.10.10(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이명박 대통령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
    원자바오 총리
    (의장국 : 중국)
    • 3국 협력 현황 및 미래 발전 방향
    •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 공동문건 2건 채택
      • ‘한·중·일 협력 10주년 기념 공동성명’ 및 ‘지속가능개발 공동성명’ 채택
    •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 한국 개최 합의
    • 3국 협력 강화
      • 한·일·중 협력 사무국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동인식
      • FTA 산·관·학 공동연구 추진 합의
      • 사이버사무국 개설
      • 대학간 교류 증진 등 포괄적 인적교류 강화
      • 한·중·일 Business Summit 개최
      • 항공안전분야 협력 강화
      • 수자원 장관급협의체 신설
      • 제4차 외교장관회의 한국 개최
      • 제6차 인사장관회의 및 제4차 청소년 우호만남 중국 개최
    •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북핵문제)
      • Grand Bargain 방안 설명 및 원자바오 총리 방북 결과 청취
      (국제 금융 및 경제 문제)
      • 피츠버그 금융정상회의(9.25) 성과 평가
      • 10년 11월 한국 개최 G20 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중·일측 협력 확보
      (기후변화 대응)
      • 유엔기후변화 정상회의(9.22) 평가 및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 협력 추진
    10.5.29(토)-30(일),
    한국 제주(ICC)
    이명박 대통령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
    원자바오 총리
    (의장국 : 한국)
    • 3국 협력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 공동문서 4건 채택
      • ‘3국 협력 사무국 설립각서’, ‘3국 협력 VISION 2020', '표준협력 공동성명’, ‘과학혁신 협력강화 공동성명’
    • 3국협력 강화
      • 신규협력사업(7개) 승인 △ 고용·노동분야 협의체 구축 △ 치안협의체 구축 △ CAMPUS Asia 시범사업 △ 공무원 교환방문사업 △ 녹색경제세미나 △ 순환경제시범단지 구축 고위급 포럼 △외교관단기연수사업
      • FTA 산·관·학 공동연구(2012년 완료) 출범 및 투자협정 조속 타결 노력 합의 평가 등
    •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 G20, 기후변화, 핵안보, 국제경제·금융위기 공동 대응, 동아시아지역협력, 군축·비확산, UN개혁 등 관련 의견 교환
    • 천안함 사태 관련 3국간 공조 의사 확인
      •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한 희생자 애도 및 위로 표명 등
    11.5.21(토)-22(일),
    일본 도쿄
    (영빈관)
    이명박 대통령
    칸 나오토 총리
    원자바오 총리
    (의장국 : 일본)
    • 3국 협력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
    •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 정상선언문 및 부속문서 채택
      • 부속문서: △ 원자력 안전 협력 문서, △ 재난관리 협력 문서, △ 재생에너지·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 협력 문서
    • 3국 협력 강화
      • 3국 협력 사무국 설립협정 발효(5.17) 등 사무국 출범 가시화
      • FTA 산관학 공동연구 금년 내 종료 추진, 청소년 미래포럼 신설, 재생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효율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 추진 등 제반분야 협력 증진 합의
    •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중 협력 강화 필요성 강조
      • 동아시아 지역협력, 군축비확산, 국제경제 동향 등 의견 교환
      •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관련 일․중의 협력 확보 등
    12.5.13(일)-14(월),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이명박 대통령
    노다 요시히코 총리
    원자바오 총리
    (의장국 : 중국)
    • 3국 협력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
    •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 정상선언문 및 부속 문서 채택
      • 부속문서: △농업 협력 문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사막화 방지 및 야생동식물 보전 협력 문서
    • 3국 협력 강화
      • 3국 투자보장협정 서명, 3국 FTA 연내 협상개시를 위한 준비작업 즉시 착수 합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기금 규모 배증 곤련 3국의 주도적 역할 평가 및 금융협력 강화
    •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 동아시아 지역 협력, 동아시아 경제 통합, 기후변화, G20, 새천년개발목표, 군축·비확산 관련 의견 교환
    15.11.1(일),
    한국 서울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아베 신조 총리
    리커창 총리
    (의장국 : 한국)
    • 3국 협력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
    •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 공동선언문 및 부속 성명 채택
      • 부속성명 : 농업, 관세, 경제통상, 교육, 환경 등 5개 분야
    • 3국 협력 강화
      • 정상회의 정례화 합의, ‘역사직시, 미래지향’ 정신 재확인, 3국 협력과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연계 강화, 북핵 불용/북한 전략 도발 억지 및 한반도 통일 노력 지지 관련 공동메시지 발신, 3국간 실질협력 확대 및 지속적 성장모멘텀 확보를 위한 경제협력 강화 등
    •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 동북아정세, 동아시아 지역 협력, 국제경제,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논의
    18.05.09(수),
    일본 도쿄
    (영빈관)
    문재인 대통령
    아베 총리
    리커창 총리
    (의장국 : 일본)
    • 3국 협력 현황 및 미래 발전 방향
    •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 정상선언문 및 남북정상회담 관련 특별성명 채택
    • 3국 협력 강화
      • 3국 정상회의 정례화 재확인
      • 3국 외교부간 협의체 정례화 합의
      • 3국 협력 사무국(TCS) 역량 강화 지지
      • 3국 협력 기금(TCF) 출범 중요성 재확인
      • 3국 릴레이 올림픽 계기 협력 강화
      • 2020년 3국간 인적 교류 3,000만 목표
      • 3국간 글로벌 로밍 협력 추진
      • LNG 협력각서 체결
      • 보건 협력을 통한 3국 국민의 건강 증진
      • 미세먼지 등 역내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3국간 공동 노력
    •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 남북정상회담 , 북미정상회담 등 동북아정세, 동아시아 지역협력, 국제경제, 미세먼지 등 글로벌 이슈 논의
    19.12.24(화),
    중국 청두
    (세기성신국제회의중심)
    문재인 대통령
    아베 총리
    리커창 총리
    (의장국 : 중국)
    • 3국 협력 현황 및 미래 발전 방향
    •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 및 부속문서(고령화 협력 공동성명) 채택
    • 3국 협력 강화
      • 3국 정상회의 및 외교장관회의 정례 개최 노력 합의
      • 3국협력사무국(TCS) 역량강화 지원
      • 3국협력기금(TCF) 가능한 역할 확인
      • '2018 남북정상회담 특별 성명' 재확인
      • RCEP 협상 진전을 기반으로 한일중 FTA 협상 가속화
      • 디지털 경제, 통신협력 장려
      • 역내 연계성 강화 및 인프라 협력 강화
      • 기후변화, 환경보호, 해양쓰레기 등 분야의 협력
      • 3국간 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잇단 개최를 통한 스포츠 협력 강화
      • 3국 협력의 혜택을 여타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Trilateral+X' 협력 추진
    •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 동북아정세, 동아시아 지역협력, 국제경제, 지속가능개발 등 글로벌 이슈 논의
    24.5.26(일)-27(월),
    한국 서울(청와대)
    윤석렬 대통령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
    (의장국 : 한국)
    • 3국 협력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 공동선언 및 부속문서 채택
      • 부속문서 :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
      • 3국 협력 강화
        • 3국 협력의 제도화 증진(정상회의·외교장관회의 정례화 및 정부간 협의체를 통한 실질협력 강화)
        • ‘25-26년 3국 문화교류의 해 지정 등 인적교류 회복 노력 강화,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 중점 추진
        • 3국 국민의 생활 수준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경제 협력 증진
        • 기후변화,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전환, 재난・안전 등 각 분야에서 협력 강화
        •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 각각 재강조
          • 아세안 프레임워크 맥락에서 3국 협력 지속 확대 필요성 공감/ 다자간 협력 체제에서 긴밀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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