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빌 해거티 상원의원님, 마크 그린 우드로윌슨센터 소장님, 조엘 스캔론 허드슨연구소 부소장님을 비롯한 미측 대표단 여러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님과

류진 한경협 회장님을 포함한 한국 기업인 여러분,  

바쁜 시간을 쪼개어 한국을 방문해 주신

미국과 일본 기업인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해거티 의원님의 리더십 하에 작년 11월 캘리포니아에서 제1회 한미일 경제대화가 개최된 데 이어

오늘 서울에서 이처럼 성대하게

제2회 대화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뜻깊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피부로 느끼고 계시겠지만,

지금 세계는 지정학적 대전환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중 전략경쟁이 첨예해지고 있고,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국가 간 대립과 블록화 현상도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지정학적 단층선을 따라 분열되고,

안보와 경제, 기술이 상호 연동하는

경제·안보 융합시대가 되어

‘안보 따로 경제 따로’ 외교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간 진영 대립의 격화로 인해

‘가치 따로 국익 따로’의

이른바 ‘실리 외교’만을 추구할 수 있었던 시절도

역사의 뒷전으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익숙한 게임의 규칙들이 새롭게 변화하면서

기업의 생산, 투자, 판매 등 모든 단계의 선택에도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동에서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더욱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각국 정부와 기업의 선택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러북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급기야는 냉전시대의 상호방위조약을 방불케 하는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까지 체결되는 걸 보면서

인태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지정학적 변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더욱 커진 국력과 높아진 위상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오늘과 같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2차 세계대전 후 침략을 불법화한 유엔헌장과

World Bank, IMF, GATT로 대표되는 브레튼우즈 체제 등  미국의 주도로 구축된 탄탄한 규범 기반 국제질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 일본과 함께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면서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국력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은 물론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인태지역의

유사입장 국가들 및 G7, NATO 회원국 등 가치를

공유하는 여타 지역 국가들과

양자, 소다자 등 다층적 협력을 심화해

국제연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7월초 워싱턴 정상회의를 포함해

3년 연속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시고,

3월에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함께

영토 공격, 사이버 공격, 허위정보 공격 등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선도해온

G7과의 협력을 통해 식량, 보건, 에너지 등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은 고유의 외교･경제･기술적 역량을 활용해

비교우위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선도하고

새로운 규범 형성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만 2개의 서밋을 개최하여 21세기 게임체인저가 될 AI 기술에 대한 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AI 서울 정상회의 및 글로벌 포럼을 열어

‘민간’분야 AI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였고,

다음주에는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군사’ 분야 AI 규범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에는 한미일 3국이 모두 참여하는

핵심광물안보 파트너십(MSP)과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위기대응네트워크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인태지역 공급망

안정화 노력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태지역 21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APEC 정상회의를 20년 만에 주최하여

미래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할 것입니다.

셋째, 한국은 독특한 개발 경험을 토대로

여타 선진국들과는 차별화된 역할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와 대등한 파트너로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는 세계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가 상대적으로 젊고,

경제성장률이 세계 평균보다 높으며,

핵심 광물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국제무대에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은

우리 경제안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작년 5월에 처음으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금년 6월에는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對글로벌 사우스 외교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10월에는 한-아세안 관계를 가장 높은 수준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킬 예정이며,  

내년에는 최초의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주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는

바로 한미동맹을 핵심 축으로 한

국제연대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연대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한미일 협력은 한미동맹과 맞물려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톱니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올해는 1994년에 출범한 한미일 정상회의 30주년이며, 얼마전에는 역사적인 캠프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해거티 의원님이 언급하셨듯이 이제 3국이

경제·외교·전략적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 5월까지 5년간

정상회의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못할 정도로

답보 상태에 있었던 한미일 3국 협력이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극적인 반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작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어렵게 조성된

한일관계 개선 흐름이

핵심 원동력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간 3국 협력은

기존의 전통안보 분야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 첨단기술 등에 까지 분야가 확대되고 있고,

협력의 외연도 인태 지역 뿐 아니라

글로벌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 정상과 외교, 국방장관 및

안보실장간 연례 회의에 더해

올해 최초로 재무, 산업장관 회의가 개최되었고,

3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도쿄에서「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에 서명하였습니다.

3국 국가안보실간 「경제안보대화」를 통해

핵심·신흥기술 분야 협력도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관련 인태지역 내 주요 5개국에 주재한 3국 재외공관간 주요 품목 수급 관련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협력 시범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전을 바탕으로 지난달 3국 정상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 공동성명을 통해

‘지역과 세계의 안보와 번영의 진전’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3국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와 내년초에는 일본과 미국에서 각각

새로운 정부가 출범합니다.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양국내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신정부하에서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만,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와

‘지역과 세계의 안보와 번영의 진전’을 위해서는

3국 정부는 물론, 의회와 기업 차원의

추동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한미일 협력은 3국의 경제와 기업에게도 새로운 기회입니다.

경제안보 시대에 각국 기업들은

시장경제 논리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변수까지 고려하면서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탈피하고

안정적이고 복원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3국의 기업들은

공정한 경쟁을 하는 동시에 서로 보완하고

신뢰하는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7년 동안 한국과 일본이 미국 내 그린필드

투자에서 금액 기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였고,

한국은 20대 투자국 중 프로젝트 당

평균 일자리 창출 규모가 1위입니다.

한국과 일본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 및 공급망 재편 노력에 기여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기업들이 정책적 불확실성에 직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현재의 노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3국 정부와 의회가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아가 한미일 3국이 쌍방향 투자를

양적·질적으로 확대·심화하여

프렌드쇼어링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때

더욱 안정적이고 회복력 높은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윤 대통령께서 직접 외국인 투자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시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는 역대 최대규모인

327억불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노동시장, 디지털 규제의 유연성 개선과

조세 집행의 예측가능성 증진 등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귀빈 여러분,

작년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한미일 협력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화 수준을 크게 높였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2회 한미일 경제대화가

3국 민간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소중한 포럼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지정학적 대전환기의 도전을 헤쳐나가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계시는 기업인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에 힘입어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이

더욱 확대·심화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