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폴란드대사관)

                                                  폴란드 주간 경제 동향('24.08.26.~09.02.)

가. 국무회의, 2025년 예산안 초안 채택*

     * 향후 일정 : 사회협의위원회(RDS)에서 논의된 후 9.30일까지 하원(Sejm) 상정 예정

  ㅇ 예산 수출입

  ㅇ 주요 지출

     * 국방지원기금 제외시 국방비 지출 1,243억(전년대비 62억 상승), GDP의 3.1% 수준

    ** 국방지원기금 포함한 1,886억은 전년대비 286억 상승

   *** 2022~2024년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각 3%, 4.2%, 4.2%

  ㅇ 주요 거시 경제 지표

     * Gross General Government Debt : 중앙 및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을 포함한 모든 정부 부문의 부채(국채, 기타 금융 부채 등 포함)

    ** National Public Debt : 중앙정부의 부채만을 포함하며, 지방정부, 기타 공공기관의 부채는 미포함.

※ 경제학자 평가

   - 금번 예산안의 높은 적자 금액(2,890억 PLN)은 국방비 증대, 지자체 재정 개혁, 개발기금(PFR) 및 개발은행(BGK) 부채 상환, 사회 정책 시행 비용(800+, 미망인 연금 등)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음. 향후 2~3년간 재정 적자 수준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EU의 권고(초과적자 시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처벌은 사실상 없으므로, 정치적 계산에 의해 2025년 적자를 줄이지 않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임.

나. 에너지

1) 정부 발주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 동향

  ㅇ (총리 발언) 투스크 총리는 8.28(수) 차년도 예산안 채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폴란드 북부의 (첫 번째 정부 발주) 원전 건설을 위한 준비 작업이 지금 막 시작하였다고 선언하고, 이와 관련한 도로, 항만, 철도 등 인프라 건설을 위해 클림착(D. Klimczak) 인프라부 장관과 논의중이라고 언급함.

  ㅇ (자금 조달 현황) 2025년 예산안에는 호체보 원전 건설을 위한 자금 46억 PLN이 포함되어있으며, 지난 8.12일 반도(M. Bando) 전략적에너지인프라전권대표는 동 원전 건설을 위해 최대 600억 PLN의 자금을 조달하는 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였음.

  ㅇ (PEJ, 자금 조달 업무 준비) 現 PEJ社에는 CFO가 없으나, 재무 담당 직원을 고용 중이며 (감독이사회에서의 최종 승인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재정 자문사*를 선정하였음.

     * BNP Paribas, JP Morgan-PEKAO-EY 컨소시엄, Rothchild 등이 신청하였으며, 입수 정보에 의하면 BNP Paribas의 제안이 가장 저렴하였음.

   - 재정 자문사는 각종 서류 준비, 세계 금융 기관에 사업 제안서 제출, 협상 등 자금 조달 과정을 수행할 예정

  ㅇ (EU 집행위와의 논의 동향) 2023.9월부터 전략적에너지인프라전권대표실은 EU 집행위와의 자금 조달 모델, 원전 건설 및 운영에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유럽 의회 선거, 하계휴가로 인해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정부 및 PEJ 측은 향후 몇 개월 이내에 EU 집행위와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임.

  ㅇ (정부 내에서는 원전 투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몇몇 PSL(농민당), Poland 2050 내에서 원전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있으나, 소수에 불과하며 정부 내에서는 원전 건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2) 2025년 예산안, 석탄 자산 분사 예산 미비

  ㅇ 8.28일 도만스키(A. Domanski) 재무부 장관은 국영 에너지 기업의 석탄 자산 분사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2025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함.

   - 재무부 장관의 발언 이후 국영 에너지 기업(PGE, Enea, Tauron 등)의 주가가 3.4%~4.3% 하락

다. 신공항사, 항공 운영 통제 센터 설계 계약 체결

  ㅇ 8.26일 신공항사(CPK)는 폴란드 컨소시엄(PIG Architekt社 및 GMT社)과 항공 운영 통제 센터(AOCC) 설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금액은 약 47억 PLN 수준임.

     * 설계 준비, 설계 승인 취득 등이 포함

라. 중기 국가 개발 전략 수립 현황 및 전망

  ㅇ 기금지역정책부는 타 부처 및 전문가와 협업하여 2035년 중기 국가 개발 전략* 초안을 작성 중이며, 동 전략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보임.

     * 향후 10년 동안의 국가 개발 목표가 포함된 문서로 2025년 중반에 채택될 것으로 보임.

   - (국가의 특성에 맞는 목표 조정) 페우친스카나웽치(K. Pelczynska-Nalecz) 기금지역정책부 장관은 EU 가입으로 폴란드 경제가 신속하게 발전한 것은 맞으나, 폴란드가 단호하고 건설적으로 EU와 협상을 진행해야 하고, 스스로 추구해야 할 목표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

   - (다중심적(policentric) 국가 개발) 여러 지역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며 사회 주택 건설에 약 500억 PLN을 배정할 계획임. 단, 기금지역정책부는 주택 대출 보조금에는 회의적

   - (청정 에너지 및 철도) 경제의 경쟁력, 혁신성,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깨끗하고 저렴한 에너지원과 에너지 자립이 중요하며,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이 핵심이 될 것임. 또한 운송 관련, 철도 인프라 개발의 중요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

   - (인구 위기 해결) 기금지역정책부 장관은 출산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공공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여기며, 그 외 노인 및 여성의 근로 참여를 제고**할 예정

     * EU 기금을 활용하여 대도시 및 지자체에 보육 시설 및 주택 공급

    ** 노인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연금 수익보다 높은 근로 수익 보장 등

마. 기타 동향

1) 최저임금 개혁, 근로자에 유리

  ㅇ 가족노동사회정책부 장관은 적절한 최저임금에 대한 EU 지침(EU 2022/2041) 이행을 위해 최저임금 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였으며,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본 방식은 현행 방식 유지하나, 최저임금 인상률은 당해연도의 재화ㆍ서비스 가격 인상률보다 낮지 않은 범위에서 결정되어야 함.

   - 차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5% 미만일 경우 차년도 최저임금은 1.1일부터 적용되나, 차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5% 초과 시 차년도 최저임금은 1.1일 및 7.1일 두 차례에 걸쳐 변경됨.

   - 최저임금은 기본금을 의미.

   - △생활비를 고려한 최저임금 구매력, △일반적인 임금 수준, △임금 인상 비율, △장기적인 국가 생산성 및 변화,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등을 고려하여 최소 4년마다 최저임금을 현행화(actualization)* 해야함.

     * 폴란드경제학회 카메츠카(K. Kamecka) 전문관은 최저임금의 현행화 관련하여 최저임금이 동결되지 않을 것이며, 최저임금이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 평가

2) 2분기 경제성장률

  ㅇ 8.29일 통계청(GUS)은 2024.2분기 경제성장률을 3.2%로 발표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