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남아공대사관)

                                             남아공 주요 경제동향(2024.08.01.~31.)

1. 남아공 국세청,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과세 확대

o 남아공 국세청(SARS)은 임시 조치로 9월 1일부터 해외직구 상품에 대해 부가가치세(15%)와 20%의 수입세 일괄 부과 후, 이후 품목별로 분류하여 부과할 최종 관세를 결정할 예정이며, 품목별 관세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

- 지금까지 남아공 관세청(SARS)은 해외 온라인 소매업체들을 통해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품목에 상관없이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500란드(미화 약28.5불) 미만인 경우 20% 관세, 500란드 이상인 경우 45%의 관세를 부과하였으나 부가가치세(VAT)는 부과하지 않음.

- 이에 일부 업체들은 중국의 Temu와 Shein 등을 통해 큰 물량으로 일괄 주문하는 대신 500 란드 이하로 제품을 나누어 분리 주문하는 방식으로 높은 세율의 관세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남아공 의류 제조업체 등이 큰 피해를 입게 되면서 2년 전부터 남부아프리카 의류직물 노조(SACTWU)와 남아공 주요 전자상거래 기업인 Takealot 그룹(Takealot.com, Mr.D, Superbalist 플랫폼 보유)은 이러한 편법적 수익에 대해 지속적으로 남아공 국세청의 대응을 요청함.

*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는 중국 온라인 거래 업체인 Temu, AliExpress, 의류 소매업체 Shein 등은 정부가 지원하는 우편 요금 보조금의 혜택을 받아 값싼 상품을 항공으로 보낼 수 있어 해외에 판매업체를 둘 필요가 없이 값싼 제품에 대한 온라인 직거래가 가능하여 현지 의류 제조업체들이 직접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도함.

o 남아공 국세청(SARS)의 과세 확대 조치는 저가 상품에 대해 일일이 품목별로 분류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함에 따라 업무량 가중, 통관 지연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구매한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등의 문제 등 일부 회의적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2. 남아공 란드화 가치, 경제 낙관론 등으로 13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o 남아공 화폐인 란드화 가치가 남아공 경제 낙관론에 함께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하 기대에 힘입어 8.30(금) 13개월 만(2023년 7월 이후)에 최고치인 미화 1달러당 17.59란드에 거래되는 등 올해 남아공 란드화 가치 상승률은 4.3%로 신흥시장에서 말레이시아 링깃화 다음으로 높음.

- 투자자들은 5월 29일 총선 이후, 란드화 가치의 하락을 전망하기도 하였으나, 여당인 ANC가 제1야당인 민주연합(DA), 소수 정당 등과 국민통합정부(GNU)를 성공적으로 구성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혁들을 추진하면서 경제성장에 대한 낙관론이 대두하기 시작하였고, 남아공 주요 은행인 ABSA는 2024년 남아공 경제 성장률을 0.9% → 1.1%, 2025년 1.7% → 2%로 기존 전망보다 상향 조정함.

- 특히 2009년부터 정기적으로 실시해온 순환 정전이 지난 4월부터 개선되어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지속되고 있어 경제 전문가들은 남아공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3. 공기업에 대한 임시 관리·감독 부처 조정

o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은 8.26(목) 5월 총선 이후 폐지를 결정한 공기업부(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s)에서 담당한 공기업*을 임시로 관리·감독할 주무 부처 조정을 발표함.

* 남아공 공기업부는 남아공 전력공사(Eskom), 남아공 국영물류사(Transnet), 남아공 항공(SAA), 남아공 국영방산기업(Denel), 남아공 산림공사(SAFCOL), 알렉스코(Alexkor) 등 6개 공기업을 관리 및 감독

- Transnet과 SAA는 교통부로, Eskom은 전기에너지부, Alexkor*는 광물석유자원부로, Denel은 국방부로, SAFCOL은 산림어업환경부로 관리 및 감독 권한을 이관

* Alexkor는 당시 공기업부가 Richtersveld 지역사회가 합작(joint venture)으로 설립한 회사로 Richtersveld 지역에서 다이아몬드 채굴 사업 진행 중

o 다만, 이러한 공기업 관리·감독에 대한 주무 부처 조정은 임시 방편이며, 폐지 예정인 공기업부 또한 인적 및 재정 자원이 해당 부처로 이양될 때까지 대통령실 장관이 관리할 예정임.

- Maropene Ramokgopa 대통령실 장관(Minister in the Presidency)은 공기업들을 정부 부처의 소속이 아닌 새로운 공기업 지주회사(state-holding company)를 설립하여, 그 산하에 6개 공기업을 두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이를 위해 남아공 공기업 법안(National State Enterprises Bill)의 의회 제출을 준비 중임.

- 동 법안이 발효될 때까지 위의 공기업들은 해당 부처에 소속되어 관리와 감독을 받을 예정이며, 6개 공기업 중 남아공 항공(SAA)은 재건에 필요한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해 국가 보유 주식을 민간에 매각을 시사한 바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