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홍균 1차관은 8월 12일 호르헤 로하스 로드리게스(Jorge Rojas Rodriguez) 콜롬비아 외교 차관과 제4차 한-콜롬비아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유일한 6.25 전쟁의 참전국이자 우리나라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핵심 우방국입니다.

팬데믹 시기 화상으로 개최된 제3차 고위정책협의회에 이어 4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고위정책협의회는 김홍균 차관이 취임 이후 중남미 국가와 갖는 첫 번째 고위급 양자 협의입니다.

양국은 정무, 경제, 개발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Ⅱ. 질의 및 응답

<질문> 올림픽에서 북한 선수들이 삼성 핸드폰을 받은 것에 대해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고, 이러한 보도에서 외교부 당국자가 이것이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 러시아나 벨라루스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파리올림픽에 공식적으로 출전을 하는 것을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파리 올림픽에 참가하고 있는 15명의 러시아 선수들(개인중립선수자격)이 핸드폰을 받아 갔다면 이 또한 러시아에 내려진 제재에 포함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주프레스 박세진 기자)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 상 금수품입니다.

이번 사안이 결의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수품이 북한으로 반입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일단 IOC가 답변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저희가 해당 부처와 협의해 본 이후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절히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방금 IOC가 답변할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북한에 핸드폰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IOC 측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면 외교부의 시각이나 입장도 바뀔 수가 있나요? (아주프레스 박세진 기자)

<답변> 우리 정부는 제재에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러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올림픽에서 북한 선수단 측이 스마트폰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 패널 임기가 종료됐는데, 안보리나 국제사회에서 제재나 결의 위반 이행을 촉구할 만한 장치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MBN 김세희 기자)

<답변> 어제 북핵 대표들 간의 협의 내용에 대하여 저희가 보도자료를 배포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방국과 공조하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알리기 위한 대체 메커니즘의 설립과 이의 연내 발족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지 언급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관련해서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조직위원회가 후원사였던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귀국 시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제안을 했었는데 북한 선수단이 수령을 거부했었잖아요. 똑같은 상황인 걸 감안했을 때 사실상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약간 안일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외교부에서 이를 지적하는 공개서한을 보내실 예정이라든가 따로 조치를 취하실 예정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연합뉴스TV 최지원 기자)

<답변> 우리 정부는 제재 위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나 프랑스 정부와 어떤 접촉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조금 전에 언급된 것처럼 2018년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사전에 IOC 측에 '북한 선수단에는 스마트폰 지급이 어렵다.' 이런 내용을 전달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번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나서 우리 정부가 IOC 측에 입장을 전달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에 안보리 결의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사도광산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일본의 과거 사료, 그리고 전시 문헌을 일본 측에 요구했지만 일본에서는 이를 거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강제성을 직접 드러내기를 사실상 거부한 셈으로 풀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더팩트 김정수 기자)

<답변> 사도광산 관련해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여러 계기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해당 사항 관련해서는 세계유산위 회의 당시에 일본 대표의 발언문 그리고 전시관의 전시 내용 그 자체를 함께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협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