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말씀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Ⅱ. 질의 및 응답

<질문> 대변인님, 강제동원하고 일본 정부의 사과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약간 시일이 지나긴 했는데 배우 이영애 씨가 강제동원 재단에 기부를 했고 그게 올해 첫 기부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또한, 이렇게 기부가 이어지면 좋지만 추가 기부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고 승소자가 느는데 재원이 없어서 지금 제3자 변제를 계속해서 못 하는 상황이 예상되는데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가 지속 가능하지 못한 해법이 되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KBS 신지혜 기자)

<답변> 이번 배우 이영애 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대한 기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의미 있는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3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 발표 이후에 재단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서 확보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해법 취지에 따라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재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대통령실 관계자가 일본이 과거 수십 차례 사과를 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또 국내에서는 일본 총리라든지 정치인들이 과거에 사과를 번복하거나 혹은 거기에 합치되지 않는 언행을 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인데, 그렇다면 식민 지배의 불법성이나 과거의 피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떤 입장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KBS 신지혜 기자)

<답변> 그간 우리 정부는 미래의 바람직한 양국 관계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일측의 역사에 대한 직시와 겸허한 성찰을 지속 촉구해 온 바 있습니다.

한일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기시다 총리는 동 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지난번 광복회가 광복절 기념 행사를 앞두고 '일제 강점이 불법적이고, 그래서 무효였음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임을 확인해 달라'는 입장문을 전달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혹시 내용을 전달받으셨는지, 또 그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프레스 박세진 기자)

<답변> 해당 말씀하신 입장문은 아직 우리에게 전달된 바가 없습니다.

<질문> 미국 민주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내놓은 새 정강을 보면 북한 비핵화나 북한 인권 관련 문구가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외교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더팩트 김정수 기자)

<답변>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며,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억제·단념·대화 외교라는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미측과 대북, 북핵 정책과 관련해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