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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자유게시판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에 관하여.....

작성일
2020-05-24 21:55:45
조회수
5455
작성자
허**

먼저 기사로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국민 의견 수렴을 적합하게 하고, 정부에서 시행을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전형적인 주무 부처간의 탁상 행정이러고 생각이 듭니다.

1. 공무나 외교 사한등 업무관해서만 면제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재외동포F4 비자는 왜 면제 인가요?

이해가 되지 않네요.적어도 F6 비자인 한국인 배우자나 남편 등, 직계 가족을 채류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재외동포F6 비자와 형평성에서 완전 배치가 되네요. 배우자자 등등 직계 가족이 한국에서 경제할동을 하며 생활하고 자녀가 있어서 더욱더 조심하며 정당하게 재외동포보다 현제 한국에서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며 세금도 많이 내는데 적어도 F6 나 직계가족은 면제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않그래도 자녀등의 있어서 입국 후 더욱더 조심하며 남편이나 부인등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다른 외국인 노동자등과 같은 형태의 처우를 한다는 것은 여러 국제 사회 특히 미국이나 여러나라의 시행령등 보더라도 정말 불합리적이며 놀라운 정부의 탁상 행정 처리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적어도F6비자나 아님 F4 비자도 포함시키지 않아야 형편성에 맞지 않을까요?
또한 F6 로 직계 가족에서 한국에 두고 자녀등을 바로 와서 양육을 하고 가족을 위해서 오기만을 하루 하루 기다리고 있는 여러 가족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것또한 다른 work permitted 가지고 있는 일하려 오시는분과 같은 처우를 한다는 것 또한 부당한 처우하고 생각합니다.

2. 재입국시 자국에서 코로나 검사를 48시간 이내에서 받고 점진 서류를 체출 등등...........

이것 또한 엄청난 탁상행정이며 F6 비자를 가지고 있는 가족에게는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도 밖에 들이지 안네요...그럼 하루하루 손곱아서 남편이나 배우자를 기다리는 자녀나 등 가족은 생각해 보시고 하는 정책인가요?
why?
전세계에서 코로나 검사를 그렇게 빨리 해서 진단서를 발급하는 병원이나 나라가 몇 나라가 있을까요?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가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그냥 테이블에서 애기를 해서 시행을 하는 정책있가요?
정말 많은 국가에서는 코로나 검사를 받기에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르시나요? 미국만 보더라도 아무나 받느게 아니라 정확한 증상이나 의사의 진단서 등등을 진단시 검사가 가능하며 결과를 받기 까지도 적어도 2주에서 한달이 상이 걸리는데 F6비자를 가지고 있는 직계 가족에게 정말 말도 안되는 시행령이나 정책이네요

3. 그럼 6월 1일 이전에 출국해서 하루 빨리 한국에 들어와서 가족과 만나길 기다리는 가족은 어떻게 하나요?

면제기간 이전에 입국시에만 제외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네요. 일방적으로 면제기간이 언제 까지 인지..애기도 업고, 날짜가 있다면 그전 일방적으로 입국시에만 면제가 된다는데....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애기 있가요..외교부가 정부에서는 전세계의 코로나 상황을 전혀 모르시나요?
비행기가 전혀 없을 뿐더라 자국에서의 여러 법규로 인해서 출국조차를 할수가 없으며 그 또한 언제 자국에서 출국 할수 있는지 조차 간음하기 힘든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전에 들어와야 한다.........정말 말도 안되며 아예 한국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소리도 들립니다.
한국이 아직도 이런 나라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그렇게 코로나 대처를 잘하고 여러 비자 체계나 외교 체널에서 강경화 장관님께서 한국이 잘 대처 하고 있다고 애기하고 인정하는데 F6 비자 직계가족에게도 일반 다른 외국 노동자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하시는분이 있다느게 믿어지지 않네요. 적어도 F6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가족을 있으신 분들을 투표권만 아직 안가지고 있지 정말 실생활에서는 한국인과 같은 상활을 하는 자국 국민과 거의 같은 정말 밀접하게 한국에 도움을 주고 살아 가는데 말이죠...

이런 외교부, 질병본부 및 정부 기관에서 아직도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 외국 배우자나 직계 가족을 두고 이땅에서 열심히 살아갈려고 하고 이런 힘든 시국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루하루 경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여러 가족들에는 정말 터무니 없는 시행령이나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민원 외교부에 하는데요.. 꼭 이런 내용이 전달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외교부와 상관이 없으니 다른 부처로 애기를 하세요... 아님 우리 부처는 해당사항이 없네요 등등 이라고 애기하시면 정말 여러곳 여러 부처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욕되게 한다고 생각이 되네요. 글을 쓰다보니 너무나 길어졌네요. 잘 전해주시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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